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교류나 실무 협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과정에서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 측 송환 대상에 여러 차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러시아로 송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없다면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북송될 우려도 있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밝은 여당 중진 의원 등 적임자를 특사로 파견해,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 분명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북한군 포로 2명을 직접 만났으며, 지난달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승인 유보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을 통해 북한이 올해 2월 기준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병력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지 북한 병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북송되지 않도록 선제적 구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되 필요한 요구는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 병사들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실무선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공개 논의보다 비공개 채널을 통한 조율이 현실적인 만큼, 정부가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조속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