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제해왔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특수부대 1만2천여 명 파병 예상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며 "북한 특수부대 참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작전군 산하 정예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2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천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만을 지원해왔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북한군 대규모 파병을 계기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차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그런 문제(살상무기 지원)까지 (정부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렇게까지 간다고 단정적으로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러 관계 악화 우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월 26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러시아와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도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전망

당장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자 및 공동 제재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보다는 유사 입장국끼리 성명을 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